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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(정부3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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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란?

정보공개제도의 의의

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
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.


관련법령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정 : 1996.12.31. 법률 제5242호

타법개정 : 2011.11.19 법률 제12844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
제정 : 1997.10.21. 대통령령 제15498호

일부개정 : 2014.11.19 대통령령 제25751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
제정 : 1997.11.11. 총리령 제659호

일부개정 : 2014.12.10 행정자치부령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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