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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(정부3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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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절 차 내 용
정보공개청구
(청구인)
○ 청구방법 : 당해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    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,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
    -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
○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, 주소)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
접수 및 이송
(경영전략팀)
○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
○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영전략팀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
정보공개여부 결정 ○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)
○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
   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)
결정 통지 ○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/정보부존재) 결정통지
    -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(우편인 경우 우편요금 포함) 및 납부방법 등을
      명시
    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ㆍ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    - 정보부존재 : 부존재 사유 명시
정보공개 실시 ○ 정보공개방법(공개자료)
    - 문서/대장, 도면/카드,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영화필름, 슬라이드, 마이크로필름, 사진/사진필름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
○ 청구인의 확인
    -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    -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○ 비용부담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)
    - 납부방법 : 수입증지, 현금(계좌입금)
    ※ 비용 납부 확인 후 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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